2025년 9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한미 경제 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이민법인 대양이 공동 주관했다.
논의의 핵심은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E4 비자’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연구기관 관계자,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적 교류 확대와 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E4 비자가 마련된다면 한국 기업과 인재들의 미국 진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논의는 최근 미국 내 전문직 비자 제도 개편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등) 제도를 강화하거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이 독자적 협의를 통해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E4 비자가 신설될 경우 한미 양국이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첨단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한미 간 경제 동맹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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