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가 국민 불신과 분노에 직면했다며 “지금이라도 해명과 사과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도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회의 직후 “탄핵소추안은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발의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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