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자취를 감췄던 북한산 서적·DVD·CD 등 불법 반입이 올해 들어 다시 포착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도 없던 적발 사례가 올해 8월까지 2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천리마’, ‘김정숙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등 북한 서적 16권을 비롯해 북한 우표책 2권, CD 4장 등이다. 모두 6월 18일 하루에 적발됐으나 품목별로 서적 1건, CD/DVD 1건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북한 지폐와 동전, 훈장, 메달 등도 함께 들어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북한산 물품을 들여오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관세청은 적발 시 즉각 압수 조치한다.
북한산 물품 적발 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4건에 이어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급증했으나, 2020년 1건 이후 최근 4년간 0건을 유지해 왔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출판물과 영상물 반입 시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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