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번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서류와 각종 수의계약 내역을 포함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뉴스타파에 “공개를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공개 시점은 조율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 세금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자 뉴스타파와 하승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례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세금 사용을 검증할 길이 처음 열렸다”며 “권력 감시 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분석 작업에 들어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협력해 진행된다. 이들은 국회 예산 집행과 검찰 비자금 내역 등을 추적한 경험이 있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 역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대통령 특활비 자료 공개는 국민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권력기관의 예산 운용 전반에 걸친 감시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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