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올해보다 1827명 늘리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증원 규모는 2000명에 육박해 올해 증가폭(108명)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규제·감독 부처가 대폭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늘어날 때마다 규제도 하나씩 따라붙는다”는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은 35만1789명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축소되던 증원 기조가 뒤집힌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확충에 힘입어 1153명이 늘어 9497명이 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사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 정원도 147명 늘어나 823명이 된다.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 조사 강화를 직접 지시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관가에서는 공정위가 하도급국, 가맹유통국 등을 신설하고 대기업 내부거래 전담 조직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원도 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정원을 530명 늘려 1만670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판사 정원법 개정안’ 통과가 반영된 결과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확정되면 100여 명의 증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근로감독관 상당수가 경험 부족으로 현장에 혼란을 줬다”며 “이번 증원은 그때보다 규모가 더 커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공무원은 ‘밥값’을 하려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자료 요구가 폭증하고 비효율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증원이 노동권 강화와 공정 경쟁 확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업 활력을 짓누르는 규제 폭증으로 귀결될지가 내년 경제 현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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