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숙련공 단기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상용(B1) 비자 탄력 운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까지 체포되면서 비자 문제는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단기 파견자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의 등 비근로성 업무에 제한되지만, 규정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등 일부 활동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 근거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장비 설치와 공장 시운전 지원을 해왔으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속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를 단행했다.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B1 비자 해석의 명확화 ▲단기 숙련공 활동 보장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기 파견 인력 전용 비자 신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쿼터(E-4 비자) 마련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변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투자기업이 인력 파견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도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사태가 미국 측과 실질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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