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과 해외 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례입시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학제 차이와 절차 복잡성,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해외 학제와 한국 학제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3년 특례’와 ‘12년 특례’ 모두 기본적으로 해외 학력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1학기만 학력 차이를 보완할 수 있어 체류일수 증명 등 복잡한 서류 절차가 불가피하다. 학생은 연간 274일, 부모는 243일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입증해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전 출입국 기록이나 부모 근무 증명서까지 요구된다. 준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큰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소개서 폐지 흐름과 특례 전형의 괴리다. 올해부터 일반 대학 입시는 대부분 자소서를 없애고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특례 전형 일부는 여전히 자소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서류를 통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지원자 간 형평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쟁률도 상승세다. 해외 고교생 증가와 국내 대학 선호 현상 강화로 특례 전형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서강대의 경우 ‘3년 특례’ 경쟁률이 14.6대 1에 달했다. 특히 ‘12년 특례’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원 외 혜택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일부에서는 특례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학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어떤 대학은 영어 공인성적을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전자문서 위조 방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사이버 학습이나 홈스쿨링, 검정고시 이수자의 학력 인정 여부도 학교마다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례입시가 해외 교포와 유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제 차이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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