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가운데 261명이 참석해 과반이 넘는 142명이 찬성, 복귀가 확정됐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기구는 경사노위뿐이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이 선택한 무대는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다. 지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통로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입법부인 국회를 대화의 장으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성과였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제도화하고 노동권 확대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투쟁과 병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복귀 결정으로 노동계 대표성을 둘러싼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만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민주노총의 국회 참여가 제도적 협상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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