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검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폐지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이행할 5대 국정목표와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첫 번째 국정목표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내세우고,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확립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법무행정 정상화를 도모한다. 경찰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하고, 3축 방어체계 고도화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개헌 과제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화, 인권 선진국 실현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총 2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94조 원은 세입 확충, 나머지는 지출 구조조정 및 민간 재원 활용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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