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7일 성명을 통해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뒤틀어 온 거대한 악의 축”이라며 “관련자 처벌과 국고 환수를 진행하는 한편, 판결로 국민 눈높이와 법 체계를 무시한 김 원장에 대해 즉각 감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신고한 자산이 5억원에 불과했으나, 스스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5천억원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포1단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는 15조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실제 추징된 금액은 2천600억원대에 그쳐 막대한 비자금 중 절반가량만 환수된 상태다.
또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서신에서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강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 메모에 적힌 900억원대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논란 삼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지난 5월에도 대법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김 원장을 ‘직권남용·청탁판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수위는 “사법부가 스스로 감찰과 처벌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환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감과 공정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감찰을 방치할 경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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