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0시 01분부로 ‘상호관세(recipient tariff)’를 공식 발효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일본·유럽연합(EU)을 포함한 69개 경제 주체가 미국 수입품에 기존 관세율에 더해 최저 10%에서 최고 41%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산 제품에 비관세 장벽과 관세를 매겨온 나라들에 똑같이 돌려줄 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과 EU 역시 각각 동일한 비율의 관세율 인하 방안을 타결했다.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던 자동차·철강 등은 이번 상호관세가 아닌 기존 협정 관세율을 기준으로 15% 수준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무인항공체계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미국 내 산업계는 자국 생산 설비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교역국들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를 허용하며, 나머지 국가에는 엄격한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본·EU를 제외한 다수 국가들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관세 시행으로 미국 시장의 투자 유인이 한층 높아지는 반면, 수출주도형 국가들에는 장기적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기업 수익성 저하라는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한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또 한 차례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