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그간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 명단을 추려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상신한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은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치인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지목할지 구체적 지침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 방식에 따라 잔형 집행 면제만 할지, 완전 복권까지 실행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로 지목되며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됐다. 사면이 이뤄질 경우 정치활동 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권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인사 균형과 국민 통합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은 사면’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예비 명단으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치인 포함 여부의 큰 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결론을 내리고, 내일 심사위 회의부터 최종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든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막판 고심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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