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성과”라고 자평하며 후속 입법 지원에 나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실익 축소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며 “국익을 우선한 실용외교의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미국이 요구했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관세 협상에 포함된 한미 조선 협력 프로그램 ‘마스가(MASGA)’도 주목받았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 군함 건조·정비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마스가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K-스틸법’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미 철강 수출에 최대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녹색기술 전환 등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손익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인상됐지만, 한국은 FTA 덕분에 0%였던 관세가 15%로 올라가면서 상대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 과도하게 양보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동차는 한미 FTA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협상으로 15% 관세가 붙게 됐다”며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추진한 전면적인 관세 인상 계획에 따라 이뤄졌으며, 한국은 주요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두고 정치권 내 평가는 뚜렷이 엇갈리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