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지고, 외국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H-1B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 이민국(USCIS)을 새로 이끄는 조셉 에들로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들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USCIS 고위직을 지낸 인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이민국장에 임명됐다.
H-1B 비자는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 특화된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된다. 연간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기본 3년 체류 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발급 대상자의 상당수가 인도와 중국 출신이다.
미국 내에서는 H-1B 제도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JD 밴스 부통령은 외국인 채용을 위해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업들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에들로 국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H-1B 비자 역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용 기업이 미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들로는 시민권 시험도 현재보다 엄격하게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고, 단순히 외워서 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법이 의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USCIS는 현재 100개의 문제 중 10개를 출제해 6개 이상 맞히면 통과되도록 돼 있으나, 이를 20문제 중 12문제를 맞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적용됐던 기준이다.
에들로는 이 같은 시험 개편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 정책은 다시 강경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