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서울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는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이른바 ‘서명 전투’가 펼쳐졌다. 주최자들은 자신들을 ‘자주권 투쟁 시민’으로 칭하며 마이크를 돌려가며 발언했고, 퇴근길 시민들에게 이를 들으라며 확성기를 이용해 반미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제2기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인상하라 한다”, “미제가 무기를 강매하려 한다”, “유엔사는 법적 허수아비”라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하며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발언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과 통일을 위해 목숨 걸고 자주권을 외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의 주장을 닮은 이 같은 논리를 ‘조선의 주장과 같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고 강변하며, 현행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몰아붙였다.
이날 집회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됐으나, 주장과 내용은 과거 극단적 반미세력이나 종북 주사파가 내세우던 구호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현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내세우는 가운데 이런 성격의 집회가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현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자주’와 ‘주권’은 결코 미군 철수나 안보 법제 해체로 실현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지, 반미와 반법치의 구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외치며 자유를 파괴하는 모순, ‘자주’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안보 틀을 허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주’를 빙자한 선동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략과 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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