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요약한 ‘합의 개요’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 대미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 공동 문서 형식이 아니어서 해석 차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문제 삼아온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CEV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소연료전지차(FCV)에 최대 255만 엔, 전기차(EV)에 최대 90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 최대 6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미국 측은 해당 제도가 FCV 중심인 일본 토요타차에 유리하고,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에는 불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이번 합의 개요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시 별도 시험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 체계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일본의 이 같은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경제 분야에서 일본은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대두, 옥수수, 비료 등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쌀은 최소시장접근(MMA) 제도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에 맞춰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 증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한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투자 분야에선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약 756조 원)의 출자, 대출, 보증 프레임을 마련키로 했다. 양국 이익 배분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1:9 비율로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의 대일 관세는 기존 세율 포함해 15%로 고정하고, 미국이 일본산 반도체 및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낮은 국가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작성한 개요이며, 양국 공동 문서가 아닌 점에서 일본 국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합의 내용의 해석 차이로 미국 측이 향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식 합의문 작성 요구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정상회담을 통해 명확한 합의문을 남기지 않으면 미국이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정당 가미야 대표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번 협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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