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신생 극우 정당 참정당이 선거 판을 흔들고 있다. 40대의 젊은 정치인 가미야 소헤이(1977년생)가 이끄는 참정당은 2022년 코로나19 음모론을 앞세워 마스크·백신 반대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 지지도가 급상승해 자민당 과반 의석 유지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가미야 소헤이는 고등학교 교사와 가족 슈퍼 점장 경력을 거쳐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방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2011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다음 해 자민당 소속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2020년 참정당을 창당한 뒤 ‘참정당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세가 빠르게 확장됐다. 특히 2022년 참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176만 표를 얻어 국회에 입성하며 전국구 정당으로서 기반을 다졌다. 올해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선 출마자 4명 중 3명이 당선됐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참정당 지지율은 4월 1.0%에서 5월 1.5%, 6월 1.9%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7월 조사에서 5.9%를 기록하며 자민당(24.0%)과 입헌민주당(7.8%)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요미우리신문 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4석에서 최대 10석 확보할 수 있어 야당 중 최대 득표가 가능하며, 전체 의석 기준 5석에서 19석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는 2022년 의석 1석에 비하면 대폭 확장된 수치다.
참정당의 핵심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규제다. 비숙련 외국인 수용 제한과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방안을 내세워 ‘외국인이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의료·생활보호 제도에서 외국인이 차별적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반외국 정서는 이미 확산된 상태다.
둘째, 소위 ‘자학사관’ 비판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자학사관’이라 규정하면서 오키나와 전쟁 희생 서술을 부정하는 등 역사교과서 논란에 가세했다. 이런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은 1990년대 후반 신교과서 모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 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국가 주권’만을 명시하고 ‘국민 주권’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상·표현·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조문도 모두 제외해, 일본인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위험성을 내부 비판 언론이 지적했다.
넷째, 대규모 경제 지원이다. 국민부담률 상한을 35%로 제한하고, 식량 자급률 100% 달성을 위해 10조 엔을 투입하며, 젊은 유권자는 ‘현금 지원’에 열광하지만, 투자자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참정당 지지층은 20대에서 40대, 그리고 그간 무당층에 머물렀던 시민들이다. 안정적 미·일 관계가 흔들리고 고물가로 생활이 팍팍해지자, 전통 여당이 해결하지 못한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신흥 정당에 기대를 건 것이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고물가 대책 부정평가는 67%에 이르렀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약 10만킬로미터 유세전을 전개했으나, 민심 회복은 미미하다. NHK 여론조사에서 ‘야당 의석이 늘면 좋겠다’는 응답이 36%로 ‘여당 의석 확대’(18%)를 크게 앞서면서, 참정당을 포함한 야당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민당 과반 의석 상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선거는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은 일본 정치 지형 전반에 포퓰리즘 세력이 본격 개입했음을 상징하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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