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2억 전세대출 제한…장관 후보 딸은 6억5000만원 전액 지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큰딸의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서민 전세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보증비율을 강화했지만, 후보자 자녀는 예외로 적용받았다.
김 후보자는 6억5000만원 중 4억7000만원, 배우자가 1억8000만원을 각각 대여 형식으로 빌려주고 연 2.55% 금리를 약정했다. 이는 세법상 적정 이율(4.6%)보다 낮지만, 증여세 과세 기준인 이자 차액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고, 일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했다. 전세금 3억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2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은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만 구할 수 있는데, 정책 수장의 자녀는 6억5000만원 전셋집을 지원받았다”며 “대출 규제를 집행하면서 내부에서 이중 잣대를 보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큰딸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후보자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세무사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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