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이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구도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사회보장제도 개편 협의가 모든 시나리오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 연립 지속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참의원 50석 이상을 확보하면 현행 국정 운영 체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 증액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후속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다. - 정권 교체
연립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 5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시바 총리는 국정 운영 동력 상실을 피하기 어렵다. 중의원 해산보다는 내각 총사퇴와 당내 지도부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 연립 구도 재편
연립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사회보장 예산 확보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국민민주당·개혁연합 등 제3 정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때 정책 연대의 대가로 세제 개편과 복지 확대 방안에서 상호 양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참의원 선거 직후인 21일 각 당은 사보협의(사회보장제도 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정 운영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가 조기에 타결되면 연립 지속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이견이 장기화하면 정권 교체 또는 연립 구도 재편 시나리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성패가 이시바 정권의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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