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받는 재외단체에서 비리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환수는 물론 강력한 형사 처벌과 구상권 행사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크다. 환수나 벌금부과를 넘어, 처벌이 중요하다.
첫째, 부정 수급·횡령 행위에 대해 집행 정부 기관은 즉시 수사 의뢰하고, 형사 처벌을 최고 형량으로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원금 부당 집행 적발 즉시 단체는 구상권 청구를 결의하고, 손해배상 확정판결 또는 납부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구상권 청구 과정이 미온적일 경우 국민 혈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셋째, 국회는 재외단체 지원 예산 편성 시 구상권 행사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고, 부정 집행 발생 시 자동으로 손해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 관리·감독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해 비리 발생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단체 운영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리 발생 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가해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회복과 해외 공공외교의 건전성을 위해, 단체 운영진과 감독 당국 모두 강력한 책임 이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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