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부 공동 소유 건물의 ‘셀프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강 후보자 부부가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지은 4층 복합건물의 건축주 겸 시공자를 모두 후보자의 남편 A씨로 기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2018년 2월 강 후보자 부부는 삼송동 대지 271.1㎡를 절반씩 지분 매입해 6억6000만원에 공동 소유권을 취득했다. 같은 해 5월부터 연면적 468.08㎡ 규모의 복합 건물(1층 상가·2~4층 주택) 신축 공사가 시작됐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와 현장관리인 모두 A씨로 등재됐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직영 시공을 금지했지만, 해당 건물은 법 시행일(2018년 6월 27일) 두 달 전인 4월 허가를 받아 규제를 피했다.
부동산·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직영 공사 선택 배경으로 공사비 절감과 세금 혜택 가능성을 꼽는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 후보자 부부는 2021년 7월 건물을 16억50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로 약 8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88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문회준비단은 “2018년 당시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공사 결정 배경과 직영 공사로 인한 세제 혜택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는 14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추가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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