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0여 일 만인 6월 27일, 실수요자와 청년층까지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대책은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매수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용 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지수는 6월 30일 기준 30.2포인트로, 2주 전보다 9.5포인트 하락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전세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4% 가까이 늘어, 전세 시장의 수요가 월세로 전환된 양상을 보여준다.
사례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평형 아파트의 계약 조건은 지난달 초 보증금 5억 원·월세 40만 원에서 보증금 6억 원·월세 120만 원으로 급격히 바뀌었다. 신축 단지인 잠원동 메이플자이에서는 전체 3,307가구 중 절반 가까운 1,581가구가 월세 매물로 등록됐다.
실수요자는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월세 전환으로 해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면 인접 지역으로 부담이 전이된다”며, 전세자금 대출 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해 임대료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 또한 주택임차료 인상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소비 여력을 높이기 전, 주거 안정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