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뜻한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이미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며 특정 계좌로 영치금을 송금하라는 안내가 담겨 있다. 예금주 또한 ‘윤석열’로 명시돼 있어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를 제작한 단체는 ‘국힘쇄신모임’이라 자칭하며,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옥중투쟁을 언급해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암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며, 어떠한 수감 상태에도 있지 않다. 이같은 표현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정치적 선동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영치금 계좌입니다’라는 문구는 실재 여부를 떠나 다수의 국민 정서와 현행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모금과 결합될 경우, 향후 사회적 혼란과 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좌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자금의 용처와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문제 삼고 있다. 만약 이 계좌가 실존하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실명이 기재된 계좌로 후원 또는 모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설령 개인적인 정치 표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왜곡하는 표현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미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나 공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허위사실과 결합된 모금 행위가 확산된다면, 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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