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방송 3법’ 관련 의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 “업무 지시로 이해했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견 청취를 업무 지시로 왜곡했다”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이미 구두 경고를 내린 바 있으며, SNS를 통한 공개 반박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은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조치를 두고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거슬리면 입을 막는 이재명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오히려 공직자의 선을 넘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배석 제외는 유감스럽지만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구성으로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동일 기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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