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하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놓으라는 철야 농성은 무너진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이유로 “모든 법안을 여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과,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검은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를 손에 넣으면 재판이 불리할 경우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84조가 재직 중 새로운 기소만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으며,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회피는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민주적 정당성까지 상실한 법망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스스로 ‘무죄’라 주장하면서도 재판은 받지 않는 이중적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떳떳하다면 법정에 서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정권 방탄을 위해 법정이 중단되고 국민 눈높이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 위에 모두가 평등한 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원과 법무부, 대법원에 헌법을 무력화하는 억지 해석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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