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마저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전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신설하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은 전액 소각하고,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함께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 추경에 4000억 원을 편성하고, 금융권 자금 4000억 원을 더해 총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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