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쇠퇴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짓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국립 조선소(국영 도크)’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20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제언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방위생산기반강화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근거로 직접 조선 시설을 건설·취득한 뒤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본격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재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안정적 선박 공급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선체를 경제안보상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수송선과 군함 건조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필요한 초기 투자액은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신설도 추진한다. 올 가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영 도크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의 조선업 종사자는 2024년 현재 약 7만1,000명으로 최근 5년간 1만명 이상 줄어 심각한 일손 부족과 설비 노후화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능인력 교육 강화와 외국인 인력 수용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산업 경쟁에서 한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진 현실 때문이다. 일본의 2023년 선박 건조량은 1005만 총톤으로 5년 전 대비 31% 감소한 반면, 중국과 한국은 각각 3148만 총톤, 1835만 총톤으로 약 30%씩 증가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며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일본의 국영 도크 설립 검토를 촉진한 요인이 됐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화를 수송할 수 있도록 조선 산업 전체의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선업계는 신규 조선소 설립에 통상 500억~800억엔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국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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