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전례 없는 ‘3대 특검’ 정국을 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정국은 이미 특검 태풍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 법안을 공포했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특검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을 각각 즉각 지명했다.
이들 특검팀의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 수사관 등을 합치면 최대 578명이 투입될 수 있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의 수사 기간 또한 긴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대 6개월간 수사가 가능하고, ‘채상병 특검’도 최대 4개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
3개 특검의 수사 대상도 방대하다. 특히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까지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 봉쇄, 무력 충돌, 내란 선동, 증거인멸 등 혐의가 포함됐으며,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혐의인 외환죄까지 명시해 파장을 예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의혹, 각종 명품 수수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을 수사 범위로 설정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불거진 모든 의혹을 망라한 수준이다.
채상병 특검 역시 지난해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사건 관련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던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특검들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 권한과 함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 자체가 여론전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특검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이 ‘정당 해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전 정권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불가피한 적폐 청산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3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대한민국 정국은 사실상 특검 정국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특검의 결과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재편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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