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자, 대통령실이 당일 금융당국을 긴급 소집해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 방문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지 약 4시간 반 만인 오후 5시께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즉각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거래소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이어 불법 거래에 대해 “한 번만 저질러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반복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먹잇감으로 삼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기까지 평균 280일이 걸리고, 관련 재범률이 29%를 넘는 현실을 겨냥한 질책이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대응 지시는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지배주주의 횡포가 사라져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져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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