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세 면제를 폐지하고 관광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올해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과세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은 5,000엔 이상 물품 구매 시 소비세(10%)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총리 출신이자 자민당 최고고문인 아소 다로 의원은 최근 외국인 소비세 면세 폐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아소 의원은 외국인이 대량 구매 후 재판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경제 활성화나 고용 확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국제관광여객세(관광세) 인상 논의에 동조했다. 현재 관광세는 1,000엔이지만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치권이 외국인을 겨냥한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이유로는 오는 22일 도쿄도의회 선거와 다음 달 20일 참의원 선거가 꼽힌다. 자국민의 세금 부담을 피하고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유권자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6,000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상태여서 자칫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방일 관광객 수는 목표치 대비 아직 크게 미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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