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해상 구조물이 단순한 어업 시설이 아닌, 서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로 만들기 위한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제2광구 인근에 구조물 설치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3개의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이 연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연어가 생존하기 어려운 고수온 환경인 서해에 연어 양식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들 구조물은 시추 기능도 없고, 중국 국영기업이 해양 전진기지 개념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조물들은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2광구 외곽에 설치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해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향후 레이더, 드론, 미사일 등을 배치해 유사시 군사 요충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은 산둥반도 일대 군사력을 강화 중이며, 칭다오 유치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군력 및 항모 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새로 건조된 푸젠 항공모함도 북해함대 배치가 유력해지면서 서해를 통해 베이징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국제법상 PMZ는 공해로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반경 500m를 ‘안전지대’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해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시한 ‘해양 공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해양조사선을 현장에 보내 조사하려 했지만, 중국은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치권과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서해 공정에 대응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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