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한반도를 포함한 ‘하나의 전장(One Theater)’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 정부에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논의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24일 공개한 국방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아사히신문> 보도 사흘 뒤인 지난 18일 국방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측은 “보도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면서도,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인근 분쟁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역시 “군사용어로서의 ‘One Theater’는 아니다”라면서도, 한일 간 고위급 논의나 사전 고지는 없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방일 중이던 미국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한국, 호주, 필리핀과의 공조를 제안했으며,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도 같은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군사 구상이 한국을 사전 협의 없이 개입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한국 개입 불가’를 명확히 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준형 의원은 “한반도가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군사 개입 금지를 명시한 결의안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선희 의원은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처럼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는 역사적 퇴행을 좌시해선 안 된다”며 “이번 결의안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외교적 메시지”라고 밝혔으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설명을 전달받았다고만 할 뿐, 실질적 논의 여부나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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