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정부 부처를 기존 19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기조로 내세우며, 비효율적인 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슬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양수산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은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해 통합 및 실무 중심 재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재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분산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기획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각 부처 예산은 국무회의에서 총액 심의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각각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명칭 단순화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 기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 운영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3부총리제’를 도입,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각각 두어 행정 총괄을 맡기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슬림한 조직으로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조만간 공개될 지방분권 정책과 결합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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