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지도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회장은 “장애물이 매우 높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자위대 해상경비행동의 근거가 되는 ‘정부 존립 위기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무조사회장은 총리를 제외한 자민당 3대 요직 가운데 하나로 당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고바야시는 경제안보담당상을 지냈으며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적 신뢰 관계 속에서 발언의 진의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됐다. 중도개혁연합의 오카모토 미쓰나리 정조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에 대해 “그들은 참여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한 것과 관련해 “완전히 파괴됐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아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란이 다시는 중동의 폭군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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