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는 주최측 포함 총 10명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손형근 의장이 4월 20일 일본 도쿄 아라카와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정세 강연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한국 대선 정국,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손 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재벌을 위한 특혜, 친일·친미 외교, 군사동맹 일변도의 반민주 독재 체제였다”고 규정하며, “2025년 4월 4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민중이 직접 만든 ‘빛의 혁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권이 추진했던 12.3 비상계엄령과 군부 쿠데타 음모는 전두환 독재의 망령이 부활한 사건이었다”며, “군사 파쇼정권의 유산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강연의 핵심은 윤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손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면제라는 친일적 조치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항일영웅 동상 철거는 민족정신 말살의 상징”이라며,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에 대해 “이는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위대를 활용해 대리전쟁을 일으키려는 냉전적 침투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한일 군사협정은 없으며 훈련도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를 교두보 삼아 일본을 전쟁의 전면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단지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민생중심 개혁을 내건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며 “야권의 후보 단일화와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재명 후보를 매우 꺼려하고 있으며, 선거와 집권 과정에서 미국발 내정간섭과 외교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손 의장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아시아의 자주적 질서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강연은 보수언론의 통상적 관점과는 전혀 다른, 강도 높은 반미·반군사주의 시각이 관통된 자리였다. 한국의 정치 위기와 동북아 안보구도 재편 속에서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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