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소식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부각하며 브리핑을 열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이를 코로나19 기저효과 및 인구구조 변화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되며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 비과세 혜택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가 지속적인 추세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0 미만 국가는 여전히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1.26명)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실제 지속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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