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직무에서 배제된 대령급 간부들까지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었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선·후배 문화가 형성돼 이번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사 출신이 주요 보직과 장성급 지위를 차지하는 흐름은 진급 실태를 보면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육군 영관급 인사 대상자의 출신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사 졸업생들의 진급률이 학군단(ROTC) 및 3사관학교 출신보다 월등히 높았다.
진급을 기다린 학군단 출신 소령 가운데 15.6%만이 중령으로 진급했고, 3사관학교 출신은 11.2%에 그쳤다. 반면, 육사 졸업생의 경우 무려 48.1%가 중령으로 진급해 평균보다 3배 넘게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령 진급 대상자에서도 차이는 뚜렷했다.
3사관학교, 학군단, 학사 출신 장교들의 대령 진급률은 모두 3%대에 머물렀으나, 육사 출신은 16.5%가 대령으로 승진했다. 진급한 전체 인원 중 육사 출신의 비중만 따져보면 59.1%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장성급 진급에서도 육사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육군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20명 중 16명, 중장으로 진급한 7명 중 6명이 육사 졸업생이었다. 결국, 육사 출신이 육군 주요 보직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육군참모총장이 주요 보직자들과 심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정성을 검증할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공정한 진급 심사는 군 간부들의 사기에 직결되는 만큼,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군 수뇌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사 파벌이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진급 불공정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