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 공공비축창고에는 정부가 수매한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장면은 국내 쌀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과잉 생산, 정부의 강제 수매, 그리고 악화되는 소비 감소가 얽힌 구조적인 문제다.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다. 시장 수요는 줄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넘쳐나면서 정부와 농협이 남는 쌀을 떠안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은 연간 2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 억지로 쌀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쌀 소비량의 급감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년 전보다 32% 감소했지만, 쌀 생산량은 16% 감소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남는 쌀의 의무 매입과 시장가격 하락 시 정부의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장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쌀 생산 보조금의 폐지와 대체 작물 보조금 강화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50년 만에 쌀 감산에 성공하며 농가의 경쟁력을 높였다.
국내 쌀 산업 역시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제도가 농업의 장기적 발전에 부적합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회는 쌀 산업의 안정적 구조 개혁과 농가 소득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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