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20일 공개한 집회 안내문을 통해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205차 촛불대행진’을 서초역 8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로 규정하고, 탄핵을 통해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란범’, ‘사법쿠데타’ 등의 표현은 촛불행동 측의 정치적 주장으로, 사법기관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다.
촛불행동은 앞서 대법원 인근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25일에는 제201차, 8월 8일에는 제203차 촛불대행진을 서초역 일대에서 개최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법관에 해당하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최종 파면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집회 참가 규모와 행진 경로, 교통통제 여부 등은 행사 당일 현장 상황과 경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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