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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공명당 결별, 다카이치 새 총리 선출에 ‘노란불’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지 엿새 만에, 26년간 이어져 온 자민당-공명당의 연립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일본 정국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는 공명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연립 종료 방침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26년간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밝혔다.

공명당은 다카이치 체제 출범 직후부터 불만을 누적시켜 왔다. 다카이치가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하기우다 고이치를 간사장 대행에 임명한 데 이어,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보다 먼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비밀 회동을 가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공명당 입장에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옹호해 온 다카이치의 극우 노선도 부담이었다.

공명당은 7일 회담에서 자민당에 정치자금 개혁안, 기업·단체 기부 제한,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자민당이 구체적 답을 내놓지 않자 연정 종료로 결론을 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은 1999년 오부치 게이조 내각 시절 출범해 26년간 지속돼 왔다. 자민당이 2009~2012년 민주당 정권기에 야당으로 밀려났을 때도 두 당은 선거 협력을 유지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 기반의 조직표로 자민당의 선거 승리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별로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선출부터 난관에 직면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이 연합하면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정책 방향이 가깝다”며 연대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반면 다카이치는 보수 야당과의 연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 일본 정치가 한층 우경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평론가들은 “공명당의 이탈로 자민당 내부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며 “다카이치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불안정한 기반 위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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