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고 공공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LH는 장기간 방치된 상업·공공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병행해 물량을 늘린다. 서울 서리풀, 과천지구 등 남부권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2만3천호, 공공청사·국유지 정비 2만8천호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6만3천호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는 통합 심의로 단축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에는 상한선을 두고,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매입과 공실 상가 활용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해 2030년까지 14만호를 추가 착공한다.
투기 차단 장치도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공공개발사업 외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직을 신설해 불법 거래와 자금 유용을 추적한다. 고가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는 자금 출처까지 전수 검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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