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구체화됐다. 미국이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제시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압박에 한국이 대응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비 증액을 언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증액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동맹 현대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5%를 맞추려면 약 13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정부의 중기계획(2025~2029년)에 따른 증액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인상 폭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군 인프라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미 간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밖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한국은 대만해협 등 역외 사안 개입에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큰 구매국가”라며 무기 도입 확대를 요구했다. 실제로 군은 F-35A 20대 추가 도입, F-15K·KF-16 성능개량 등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다. 위 실장은 “첨단·핵심 무기 구매에는 양측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국방비 증액 공식화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스마트 강군 육성이라는 한국의 전략적 필요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미국식 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동맹 현대화 논의는 향후 국방재정 조율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