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친형인 김민웅교수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용한 표현 ― “감정”, “배려”,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 이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발언이 한일관계의 기조를 규정하는 성격을 가진 만큼 단어 선택의 무게를 대통령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을 김민웅교수가 SNS 올렸다.
비판의 초점은 세 가지다. 첫째,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감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일제 강점기와 전쟁 시기의 폭력과 희생을 감정 문제로 축소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나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실체적 폭력이며, 이를 감정으로 치환할 경우 일본의 책임이 흐려진다는 우려다.
둘째, 이어진 “배려”라는 표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양새로 읽히며 책임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본 언론이 ‘배려를 구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머리를 숙였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발언은 우리 사회 내부를 향한 질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일본의 책임 회피가 아닌 한국 국민의 집착이 문제라는 뉘앙스로 비쳐, 수십 년간 이어진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투쟁을 모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외교적 현실론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역사 문제를 감정이나 집착으로 표현하는 순간 국민적 정당성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는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과도한 무시”가 문제라며, 일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학계는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발언 하나가 피해자 단체의 명예와 국민 정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교정과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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