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기, 일본의 북한 불신 뿌리 깊게 고착화

일본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아베 신조 정권기에 들어 더욱 제도적·정치적으로 강화됐다. 냉전기 이후 일본이 북한과 일정한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아베는 이를 철저히 차단하며 강경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큰 계기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였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송환과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했다. 아베는 당시 관방부장관으로서 납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이후 총리 재임 기간 내내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 없이는 북일 수교 없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여론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게 됐고, 외교적 협상보다는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졌다.

또한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일본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2017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아베는 “국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미국과의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했다. 이 시기 일본은 대북 독자 제재를 수차례 연장·강화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적극 동참했다.

아베 정권의 대북 불신은 한일관계와도 연결됐다.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일본은 북한을 ‘기본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대’로 규정하며 거리를 두었다. 이는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역사 갈등과 맞물려 한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아베 정권은 북한을 “협상 대상”이 아닌 “압박 대상”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일본 사회에 고착화시켰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일본 내 대북 여론과 정책 기조는 여전히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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