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북한의 반응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북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당장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운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흡수통일 망상’이라 비난한 데 대한 우려 불식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의지를 표명하며 적대행위 중단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9·19 합의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이 즉각 파기를 선언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후 남북은 DMZ 내 GP 복원, 해상 포격 재개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조치가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남측의 긴장 완화 조치를 ‘헛수고’라고 폄하하고, 남북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원칙 자체를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냉각된 남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북한의 광복 80주년 경축 연설에서 남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