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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한국 등 국제입양 조직적 부조리”…단계적 중단 권고

스웨덴 정부가 국제입양 과정에서 위조, 납치, 인신매매와 같은 조직적인 부조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제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스웨덴 정부 특별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중국, 스리랑카,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입양된 아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입양 아동들이 조작된 신원 정보나 위조된 서류를 통해 입양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위원회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며 “현대의 기준에서 더 이상 이런 위험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피해 입양인 및 가족에 대한 장기적 지원과 정부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앞서 스웨덴 언론 다겐스뉘헤테르(DN)는 지난 2021년 해외 입양 아동들이 위조된 서류로 스웨덴에 들어왔으며,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사례가 많다고 폭로했다. 이후 스웨덴은 한국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 운영을 지난해 11월 중단했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시킨 주요 국가이며, 최근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및 중단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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