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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키스탄 핵무기 감시 요구…인더스강 조약도 ‘지렛대’로 압박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무기 관리와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였고, 파키스탄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15일(현지시간) 인도 ANI통신과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령 카슈미르 인근 군 기지 연설에서 “무책임하고 불량한 국가의 손에 있는 핵무기가 안전하겠는가”라며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IAEA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는 이를 두고 인도가 국제 사회를 상대로 파키스탄 핵무기를 압박하려는 외교 공세를 예고한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 외교부는 “싱 장관의 발언은 파키스탄의 효과적인 방위력과 억지력에 대한 불안과 좌절을 반영한 것”이라며 “IAEA의 역할과 국제기구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파키스탄 측은 오히려 인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핵 및 방사성 물질의 도난과 유출을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인도는 2008년 미국과의 민간 핵협정으로 IAEA 사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IAEA 사찰 의무가 없다.

한편 인도는 핵무기 문제 외에도 인더스강 조약을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날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이 국경 간 테러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종식시키기 전까지 인더스강 조약은 유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할 유일한 카슈미르 문제는 파키스탄이 점유 중인 인도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은 인더스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정이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갈등 심화 과정에서 수자원 공급을 일시 중단하며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파키스탄은 생존을 위협받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더스강 유역은 파키스탄 농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GDP의 23%, 노동력의 38%가 연관되어 있어, 이 조약 중단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실질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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