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승인 결의안 표결을 연기했다. 중동 해상 긴장 고조 속 국제사회 대응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시간 2일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초 3일 예정됐던 결의안 표결 일정을 변경했다. 새로운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기념일인 성금요일 휴일이 연기 사유로 제시됐지만, 외교가에서는 주요국 간 입장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바레인이 제출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 또는 다국적 해군 협력 형태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종안은 총 6차례 수정된 끝에 도출됐다. 당초 포함됐던 유엔 헌장 7장(무력 사용 승인 근거) 언급은 삭제되며 수위가 조정됐지만, 여전히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 기류는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무력 사용 승인 자체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결의안이 일방적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이 해협 안정 문제를 군사적 대응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제위기그룹은 정치적 해법 병행 없이 안보 프레임만 강조된 점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리가 회원국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1990년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의 이라크 개입, 2011년 리비아 사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개입 승인 등이 대표적이다.
중동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결의안 향배는 향후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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