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정을 보류한 채 물러섰다.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거셌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신중론이 우위를 점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시간 45분 동안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며 탄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탄핵 추진 의결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당장 가동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총회에선 “국민적 공감대 없이 탄핵을 강행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노 대변인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과 ‘지금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 박탈 사태를 맞게 된다’는 강경론이 치열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결국 탄핵 강행 대신,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미루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공판 기일 변경을 공식 요구하는 한편, 오는 7일부터 매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대변인 역시 “기일 지정 취소 요구까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향후 기일 변경 요구가 거부됐을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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