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강화 정책과 함께 고액 투자자를 겨냥한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내 고자산층의 미국 완전이민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목표로 한 완전 이민이 늘어날 경우, 한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달러(약 76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미국 체류와 자녀 교육, 자산 이전을 목표로 한 고자산가들의 관심이 폭증했고, 투자이민 전문 업체들의 상담 요청은 발표 직후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완전이민이 일시적인 유학이나 단기 취업 중심의 체류와는 달리 국적 포기와 자산 이전을 수반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중국적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법제상 한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기업 지분, 부동산 등이 미국으로 완전히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이민 컨설팅 업계에서는 한국 국적 포기를 전제로 한 완전 이민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녀의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 취업과 정착을 염두에 두고, 부모가 일정 자산을 정리해 함께 이민을 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국내 부동산 처분, 외화 송금, 해외 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국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민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학 후 귀국이나 이중국적을 노린 영주권 취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미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 완전 이민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국 내 자산관리와 세금 회피 수단까지 동원되면서 한국 입장에선 실질적인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내 고위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오너 일가 일부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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